자본시장통합법 도입과 향후과제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도입과 향후과제
금융공학, 법경제, 한국경제시사 발표리포트

목차

*들어가며
1. 자본시장통합법
(1)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배경
(2)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
(3)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2. 향후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국가의 정치력으로 좌우되었던 국력은 오늘날, 국가 경제력에 의해 평가된다. 21세기는 금융경쟁시대다. 지난 IMF 금융위기에서도 경험했듯이 금융전쟁에서 패배는 곧 국가 위기로 연결된다. 이미 금융전쟁은 국경을 초월해서, 기업은 전 세계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자본은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금융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인구, 영토,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쟁우위를 가진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2006년 2월 17일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14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알려져 온 것으로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 구조를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으로 3분하여 새로운 경쟁과 혁신의 단초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은 2007년 7월 국회통과 하여, 오는 2009년 전격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현재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 방안이 입법화 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업종별로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규제방식이나 투자자보호방식 등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의 실시를 앞두고 국내 투자은행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국내 자본시장에 기대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세계적인 투자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국내 투자은행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 한상일, “통합금융법의 효과와 은행권의 향후 과제”,『금융』, 2006. 2월호, 전국은행연합회
· ■ 구본성,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한은 금요강좌」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 김성태‧이희동, 『대한민국을 바꾸는 자본시장통합법』, 한스미디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