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과 한국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

한국경제시사, 법경제
발표용 리포트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한국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주제선정배경 2
Ⅰ.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 배경 3
1. 고부가 산업으로 부상하는 금융업 3
2. 국내 IB의 경쟁력 - 해외 IB와 비교하여 4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영향 5
1.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5
2. 자통법 도입의 영향 7

Ⅲ. 글로벌 IB 들의 도산에 따른 자본시장통합법의 재검토 8
1. 찬성입장 8
2. 반대입장 10

Ⅵ. 한국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1

Ⅴ.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주제선정배경
2007년 7월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IMF 환란 이후 또 한 차례의 금융산업 BigBang을 맞이할 것처럼 보였다. 2009년 2월이면 시행될 자통법의 핵심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내 IB(투자은행)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투자은행이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중심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채권이나 주식 등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이다. 이런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인 여러 가지 규제를 법적으로 해소하여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9월22일 월스트리트에서는 의미심장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세계 1, 2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예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자통법이 실시되기 직전 자통법의 모델이 되었던 세계의 초대형 투자은행들은 모조리 자취를 감췄다.

자통법 시행 이후 IB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고객 확보를 위해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벤치마킹 모델로 여겨졌던 글로벌 IB들의 파산신청과 지주회사 전환 등의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수익다변화와 시장확대를 위한 IB모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자기자본투자와 인수합병(M&A) 컨설팅, 트레이딩 등 IB 사업은 수익성 다변화와 시장확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대신 글로벌 IB전략은 유지하되 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자통법 시행에 대해서는 연기할 뜻이 없음을 내비쳐 자통법 시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본인은 본고를 통해 자통법의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IB들의 도산에 따른 자통법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여 한국 금융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2008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 : 한국은행 (2008.10)
· * 자통법 이후 증권산업의 성공조건과 미래 비즈니스 모델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8.03)
·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국내 투자은행(IB)의 당면과제
· : 삼성경제연구소 (2007.09)
· * 자본시장통합과 금융빅뱅
· : Entrue Expert Column (2007.07)
· * 국민경제와 금융산업
· : 한국은행 (2007.07)
· * (한국형IB를 만들자)①`구멍가게`론 승산없다
· : 이데일리 2008/11/10
· * 금융연구원장 "미국식 자통법 재검토해야"
· : 매일경제 2008/11/05
· * 자통법 시행,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우려"
· : 매일경제 2008/11/02
· * (포스트 IB시대)⑦위기는 기회..한국형IB로
· : 뉴스토마토 2008/10/06
· *　타산지석. 리스크 관리 강화 관건 제도보완.　한국형 IB모델 정립해야
· : 뉴스토마토 2008.09.29
· * 투자은행 몰락…“월가 대들보 모델의 변화”
· : 한겨레 신문 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