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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투자규제 완화

법경제학, 한국경제시사 발표용 피피티 자료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 (수도권투자규제 반대입장) 수도권 투자규제로 인한 대표적 피해사례 및 문제제기, 규제완화의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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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11.29 최종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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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투자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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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법경제학, 한국경제시사
    발표용 피피티 자료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 (수도권투자규제 반대입장)
    수도권 투자규제로 인한 대표적 피해사례 및 문제제기, 규제완화의 파급효과

    목차

    수도권투자규제의 목적과 현황
    대표적 피해사례 및 문제제기
    규제피해와 부정적 파급효과
    해외의 사례
    규제완화방향과 파급효과

    본문내용

    *수도권 투자규제의 목적과 현황
    수도권 투자 규제 목적
    수도권 중심 성장 주도형 경제 정책
    → 성장 잠재력 저하
    →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

    수도권 투자규제 현황
    권역별 행위 규제 차등적용
    공장총량제→ 지역별 기간별 특정시설물 허용상한량 설정
    과밀부담금→ 대형건물의 신축 및 증축 허용 대신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부담
    조세 및 부담금의 차등부과
    → 비수도권 지역이전 기업 조세감면
    수도권 기업 세제 지원 차등시책
    수도권 기업 중과세
    수도권 토지규제→중첩규제:경쟁력약화

    *대표적 피해사례 및 문제제기
    이천시 하이닉스
    13조 5천억원 투자 공장증설희망
    ↔ 공장증설규제, 구리공정전환허용만 검토

    부천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8천만달러 투자 공장증설계획 ↔ 허용면적제한

    덴마크 레고랜드
    이천시일대 2억달러 관광지 조성계획 ↔ 대규모관광지 개발제한
    (→2002 독일 레고랜드 개장)

    참고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 국토연구원외, 2005,「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국토연구원
    · 변창흠, 2003,「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수도권 관리정책의 방향」
    ·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지역정책, 배준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39권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과 계획체계 개편방안」, 서순탁(서울시립대 교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2005, 김경환․임상준.
    · 손재영.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자유기업연구원 논쟁시리지. 2007.
    ·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 허동훈(도시경영 연구실 연구위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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