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투자규제의 완화

소개

한국경제시사, 법경제학
발표용 리포트
수도권투자규제의 완화 (수도권투자규제의 반대입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투자규제
(1) 목적(균형정책)
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배경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관) 주요 정책
(2) 수도권 규제 현황
1) 공장총량제
2) 과밀부담금
3) 조세 및 부담금의 차등부과
4) 수도권 토지규제

2. 수도권 규제 피해와 규제 완화시 경제적 파급효과
(1) 수도권 규제 - “51조 투자”지연
(2) 수도권 규제 - 공장난개발과 기업의 해외이전
(3) 수도권규제를 완화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3. 대표적 피해 사례

4. 규제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 유발
(1) 산업구조와 시장의 왜곡 유발
(2) 충청권의 외연적 확산 유발

5. 해외 선진국 사례

6. 규제완화의 방향
(1) 공장입지 관련제도 개선
(2) 수도권의 경쟁력 향상
(3) 지방행정의 실질적 분권화
(4) 중심기능의 분산 : 공간구조의 재편
(5) 중심기능의 분산 : 중추기능의 분산
(6) 계획적 관리체계의 구축의 필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대내적으로는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과 고용 악화 등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의 성장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참여정부 동안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규제개혁 등 제도개혁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핵심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이명박 정부를 선택하였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10월 6일 18대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선후가 있겠지만 새로운 원칙에 따라 바꾸겠다.” 라고 발표했다. 즉,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하는 것은 이대로 둬선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도권 개발을 억제해선 일자리 창출도, 경제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 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만 풀어도 26개 기업이 22조원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의 국회처리는 지방균형발전 목소리를 높이는 충남, 강원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만큼 난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현 경기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규제완화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Ⅱ. 본론
1. 수도권 투자규제
(1) 목적(균형정책)

1)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부터 수도권중심의 성장주도형 경제정책을 추진해, 단기간에 고도성장이라는 열매를 맺었지만, 한편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국가의 성장 잠재력마저 떨어뜨리고, 국민통합을 위협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을 막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 국토연구원외, 2005,「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국토연구원
· 변창흠, 2003,「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수도권 관리정책의 방향」
·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지역정책, 배준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39권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과 계획체계 개편방안」, 서순탁(서울시립대 교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2005, 김경환․임상준.
· 손재영.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자유기업연구원 논쟁시리지. 2007.
·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 허동훈(도시경영 연구실 연구위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