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대륙법계)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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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1. 독일의 경찰제도
(1) 독일 경찰제도의 특징
(2) 독일의 경찰조직 구조

2. 프랑스의 경찰제도
(1) 프랑스 경찰제도의 특징
(2) 프랑스 경찰조직의 구조

3. 일본의 경찰제도
(1) 일본 경찰제도의 특징
(2) 일본 경찰조직의 구조
4. 중국의 경찰제도
(1) 중국 경찰제도의 특징
(2) 중국 경찰조직의 구조

□ 영·미법계 경찰제도
1. 영국의 경찰제도
(1) 영국 경찰제도의 특징
(2) 형태적 지방자치, 실질적 중앙집권
(3) 20세기 이후의 현대경찰제도
(4) 영국경찰의 조직의 구조
2. 미국의 경찰제도
(1) 미국 경찰제도의 특징
(2) 미국경찰의 조직의 구조
(3) 미국경찰의 전문화 추진

□ 한국의 경찰제도
1.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1)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2) 경찰위원회
(3) 경찰청과 지방청

2 . 각국의 경찰제도 와 한국경찰제도의 비교·정리

본문내용

우리나라 경찰제도와 다른 나라의 경찰제도를 비교하기에 앞서 크게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를 나누어 보면 대륙법계 국가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이 있고 영·미법계 국가에는 영국, 미국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까지를 경찰행정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 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주로 국가경찰로서 중앙 집권적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경찰행정의 개념의 중심을 이루어 경찰조직도 지방 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큰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로 나누어서 각 나라의 경찰제도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대륙법계 경찰제도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경찰제도로서 한마디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경찰조직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1. 독일의 경찰제도
(1) 독일 경찰제도의 특징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경찰조직 역시 연방경찰과 주 경찰로 대별되지만 상호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양자사이에 상명하복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방경찰관에 속하는 업무에 관하여 주 경찰에 대한 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연방경찰은 국경경비와 특수한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치안은 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경찰은 행정조직상 연방경찰은 연방정부 내무부에, 주 경찰은 주 정부 내무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계급과 제복, 교육 훈련은 1976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모든 주에 공통으로 되어있다.

(2) 독일의 경찰조직 구조
➀ 연방 경찰
독일연방은 기본법에 근거하여 연방경찰관청을 두고 있다. 연방경찰은 특정업무에 대해서만 경찰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경찰관청이라 지칭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방경찰은 국가적 긴급사태 또는 국제적 범죄, 여러 주에 걸친 범죄수사의 권한을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