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제도

소개

무능력자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본인작성이며 레포트점수 A+ 받았습니다.

목차

1. 무능력자제도의 정의
2. 무능력자제도의 목적
3.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4. 무능력자제도의 적용범위
5. 무능력자의 종류와 제도의 종류
6.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본문내용

2. 무능력자제도의 목적
우리 민법에서 무능력자제도를 둔 것은 한편으로는 무능력자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능력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적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상태에서 하였다는 입증이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위자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은 취소될 지도 모르는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3.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행위능력(무능력자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제한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무능력자제도는 사회의 실거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 무능력자제도의 적용범위
⑴ 재산적 법률행위 - 무능력자제도는 원칙상 재산적 법률행위에만 적용되며,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총칙편의 무능력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될 수는 없다.
⑵ 불법행위 - 무능력자제도는 불법행위에 관하여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무능력자가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책임능력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⑶ 무능력자가 무산자인 경우 - 무능력자가 무산자(無産者)이어서 스스로 생활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까지를 막는다면 오히려 무능력자를 해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입법 기타 사회 정책적 입법에 의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가 가해지고 민법상의 무능력자제도의 적용은 제한을 받게 된다.

⑷ 소송능력
①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고 민․상법상 능력자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②금치산자는 언제나 소송능력을 갖지 못한다.
③소송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

5. 무능력자의 종류와 제도의 종류
1. 미성년자
⑴ 의의 - 만 20세 이상을 성년으로 하고(민법 제4조),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