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료보험 민영화가 가져올 문제점 그리고 대안

소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료보험 민영화가 가져올 문제점 그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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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정의(개념)
2. 국내 보험제도 실행 현황 및 해외사례
3.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란 무엇인가
4. 민간보험활성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의 긍정적인 면
5. 민간보험활성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의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해결책)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건강보험이란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 회복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있다.

1) 국민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2) 민간의료보험이란?
민간의료보험이란 보건의료학계에서는 주로 보험회사 등 사적 기관( 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에서 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정의한다. 보험학계에서는 의료비 보장뿐만 아니라 장기간병보험과 소득보상보험을 광범위하게 포함해 민영건강보험이라 일컫는다. 의료보험을 ‘건강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광의의 의료보험(보험학계의 정의)을 지칭함이 보다 적절하다.

3) 민간의료보험의 종류
크게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질병보험은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건강하지 않은 이상 상태를 보험사고로 하여 일정 금액의
일부 또는 실제 소요된 비용 보상을 약속하는 보험으로 그 하위분류는 다음과 같다.
－ 암보험
․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이라는 단일 질병을 보장하며, 보장급부로 암 진단자금, 암 입원비, 암 수술비, 암 요양비 및 암 통원치료비 등이 있음.
․ 보험기간은 60세, 70세, 80세 만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는 납입기간동안 평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증가하는 형태도 있음.
․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90일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음.
－ 특정질병보험
․ 암 이외의 특정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음.

참고자료

· 영화 ‘식코’ , 마이클 무어 감독, 2008년 국내 개봉작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www.knia.or.kr
·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한 다양한 링크 http://blog.daum.net/plus1050/7360154
· 세계의 의료제도: 건강보험공단 영상자료
· OECD 국가의 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 Thomas S. Bodenheimer, MD: Understanding Health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