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목차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2)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의 미흡
3)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
4) 교육재활 서비스의 문제점
5)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6) 편의시설의 미비
7)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2. 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2) 장애인 소득지원 우선서비스에 대한 개선
3) 의료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4) 교육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5)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방향
6)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장애인복지의 문제점으로서 장애인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 소득지원서비스, 의료, 직업재활서비스, 편의시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장애인구의 정확한 파악은 장애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며 정책을 실현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UN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어떤 나라에서도 대체로 전체국민의 약 7~8%는 매우 심한 정신박약 및 정신질환자들이다. 따라서 자료에 의하면 전체국민의 12~15%는 심신장애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한 2000년도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총수는 총 1449천명, 출현율은 3.09%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 외국의 장애인 출현율과 비교하여 볼때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다 이유로서는 장애닝에 대한 인식부족과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으로 인해 정확한 토대를 얻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 기초가료가 되는 정확한 인구의 파악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장애에 대한 정의 자체가 너무 협소하여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등 외형적인 장애로 한정하고 신경정신계, 심장계, 생식계, 악성종양등 선진 외국에서 포함하고 있는 여타장애는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장애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의 미흡

장애인이 요구하는 강장 큰 바램은 빈곤문제일 것이다. 여러 조사의 결과에서도 경제적 안정과 취업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소득지원서비스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소득지원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 수준에서의 보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