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산 계약방식

소개

실비정산 계약방식에 관한 레포트

목차

서론
도입 배경

본론
1. 실비정산 계약 방식 (Cost + Fee) 이란?
2. 실비정산 계약 방식의 종류
3. 실비정산 계약 방식의 특성
4. 실비정산 계약 방식의 장 ‧ 단점
5. 실비정산 계약 방식(Cost + Fee) 도입시 예상 쟁점적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 배경

최근 낙찰률 저하 및 덤핑 수주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선진계약제도의 하나로서 실소요 비용에 일정 이윤을 더하여 계약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인 실비정산 계약(Cost Plus Fee) 방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실비정산 계약방식은 직영공사와 도급공사의 장점을 조합한 방안으로 발주자는 적저우자비용에 원하는 요구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시공사는 적정수준의 이윤이 보장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널리 적용되는 방식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실비정산 계약방식은 설계 등 해당사업의 공사비를 예상하고 결정짓는 각종 정보가 가의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자를 우선 선정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써 설계가 없거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공정 순으로 나온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을 착수(Fast- track)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 일정 기간 안에 시급하게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공장설비 건설공사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최종 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확정될 수 있으며, 직접공사비의 최종 정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견차이와 클레임 등의 문제점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사간의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발주자의 건설사업 관리 역량 또한 매우 크게 요구되며, 공사의 낙찰자 결정 및 실비 정산의 투명성의 문제로 인해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신뢰가 구축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에 실비정산 방식공사의 CM의 역할 및 수행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CM 업무 수행을 통한 실비저안계약의 효과적인 정산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실비정산 계약 방식 (Cost + Fee) 이란?

실비정산계약은 영문으로 Cost Reimbursement Contract 또는 Cost Plus Contract, Cost Plus Fee contract 등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원가가산계약 또는 원가가산보수계약, 실비정액가산계약 등으로 불리우가도 한다. 이 계약은 미국에서 발전하여 현재 미국 공공공사 계약에 있어서 총액계약과 함께 대표적인 계약방식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건축사협회(AIA)의 건설용어해성에서 내리고 있는 이 계약의 정의를 살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