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소개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 미국 대통령제의 특성
Ⅲ. 본론 2 - 미국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대통령 보좌기관
1. 대통령의 자격 및 임기
2. 대통령의 지위
3.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4. 대통령 보좌기관
Ⅳ. 본론 3 - 미국 행정부의 조직 및 기능
1. 미국 행정부의 조직
2. 미국 행정부의 기능
Ⅴ.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약 2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륙국가에 비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계의 경찰국가(Super Power)로 성장하였으며,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처음부터 미국이 이러한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인 것인 아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양차대전(兩次大戰)에서 본토의 피해 없는 상태에서 회복이 아닌 발전의 계기를 살린 것과 승전국으로서의 위치와 냉전시대의 지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성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아마 미국 건국 시기에 다져진 기반 때문일 것이다. 즉 미국의 건국 시에 성립된 제도와 정치문화 등이 지금의 미국을 만든 동력일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제의 채택으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됨으로 미국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미국 대통령제와 행정부를 조사해보겠다.

Ⅱ. 본론 1 - 미국 대통령제의 특성

최초의 대통령제헌법인 미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식민지 시대에 모국이었던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대한 반동적 의미에서 성립한 영국적 정치질서와 단절된 새로운 정치질서를 모색하고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의회정치제가 영국의 오랜 정치적 전통과 경험적 산물에 의해 발전된 것인데 비해서, 미국의 대통령제는 헌법을 제정할 당시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인위적이고도 의식적으로 고안된 제도이다.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권력분립 주의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는 조직 및 기능상에서 서로 분리되어 최대한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둘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경제하고 두 권력주체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어느 한 부의 독주를 방지한다. 셋째, 행정부는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집행권의 일원적 구성이 특징이며 부통령제를 두고 있다. 넷째, 의회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를 양원제를 구성하여 하원의 경솔과 과격함을 방지하고 상원이 이를 견제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에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 등이다. (서정갑 1998, 160)

참고자료

· 미국정치연구회. 2008. 미국 정부와 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 서정갑. 1998. 부조화의 정치 : 미국의 경험. 제3판 서울: 법문사
· 최명, 백창재. 2000.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함성득. 2002. 미국 정부론. 서울: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