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법 비교분석을 통한 자연환경보전법의 발전 방안

소개

자연환경보전법의 개념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독일의 자연환경보전법
한국의 법제도와의 비교분석
해외 입법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
비교분석 외적인 한계점
결론 및 개선방안

목차

제 Ⅰ 장. 서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제 1 절. 자연환경보전법의 개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1. 배경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2. 연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3. 구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제 2 절.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기본원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1. 목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2. 기본원칙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제 Ⅱ 장. 비교분석의 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제 1 절. 독일의 자연환경보전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1. 형성배경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2. 수정내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제 2 절. 한국의 법제도와의 비교분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1. 비교 범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2. 비교 지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제 Ⅲ 장. 해외 입법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제 1 절. 비교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1. 목적 규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2. 기본원칙 규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6
3. 침해 규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8
제 2 절. 한계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

제 Ⅳ 장. 비교분석 외적인 한계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1. 정보공개 및 참여의 한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2. 자발적 협력의 한계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3. 타 법률과의 중복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4. 소송기회의 제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제 Ⅴ 장. 결론 및 개선방안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제 1 절. 개선 방안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2
제 2 절. 조사의 한계 및 결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3
<참고문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4
<부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1. 자연환경보전법 관련판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2. 자연환경보전법 주요내용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5

본문내용

제 Ⅰ 장. 서론

제 1 절. 자연환경보전법의 개념

1. 배경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그 반대로 인구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환경보호의식이 점차 증대되고 국가의 환경보전정책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지만, 주로 수질, 대기, 폐기물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환경오염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서울:박영사(2008), pp. 287.

그러나 오늘날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진전, 대형위락시설의 설치, 대규모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가 날로 가속화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생태계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요소인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결국 멸종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산성비, 온실효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 그로 인한 기후변화, 사막화 현상, 생물종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차원의 자연환경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국가로 하여금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강구하게 하였고, 법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 등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이후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보호운동을 펼치면서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해 왔고,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는 비록 1개의 조항이지만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조항을 두었다. 즉, 환경청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생물의 생육환경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결과 특별히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할 것을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후 2번의 개정을 통하여 규율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고,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시 제3절(제24조, 제25조)에 자연환경보전을 독립된 절로 별도로 규정하였다. 이후 1991년 12월 31일 자연환경보전법이 독립된 단행법률로 제정․공포되었고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법은 일반법으로서의 지위에 있고, 그 외 분야별․보호대상별로 여러 가지 특수자연환경법령들이 있다. 예컨대 야생동․식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김번웅․오영석, 환경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2004)
· 김세규, 환경법, 서울:세종출판사(2007)
· 나정화, 한․독간의 자연환경보전법 비교분석, 환경정책 제5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서울:박영사(2008)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