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소개

일본의 전반적인 정치구조와
정책 결정의 주체에 대한 논쟁, 55년 체제,
그리고 일본의 현 총리인 하토야마 유키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한 변화까지.

일본의 정치란 어떠한 거인가
천황의 존재는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

일본의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일본 정치란
(1) 일본의 정치구조
(2) 일본의 정당
(3) 상징천황제
(4) 세습정치
(5) 일본의 정책 결정의 주체에 대한 논쟁
(6)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
(7) 인물조사 - 하토야마 유키오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일본의 정치구조
(1) 일본의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로, 의회의 다수파에 의하여 정부가 구성된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일원화해 주는데, 집행부의 장인 수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수상이 인선하는 각료가 수상의 정책노선을 따라 구체적으로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수상과 함께 내각 전체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 내각의 존속과 진퇴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며, 민주적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내각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은 서로의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각이 입법부에 대하여 신임을 얻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기용할 확률이 커진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소수의 의석을 가진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경우에는 연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고, 이때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또한 의회가 정권의 탈취를 위한 정쟁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으며, 내각의 존속이 의회에 좌우되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각과 원내 다수파가 합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수결의 횡포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견제장치를 마련하기가 곤란하다.

 일본의 의원내각제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는 유일의 입법기관으로 내각의 수반인 총리대신(總理大臣)을 선출한다.
둘째, 행정권은 내각에 속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임명되며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셋째, 내각의 행정권 행사는 의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넷째,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을 인정하는 반면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 결의권을 주어 상호견제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국민주권에 입각한 의회가 내각에 대해 우위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다만 일본 의회는 국정의 큰 테두리를 정하는 주요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전담하고 구체적 사항은 행정의 재량권에 맡겨 명령, 규칙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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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 http://blog.naver.com/rj2222.do?Redirect=Log&logNo=50036066437 네이버블로그
· http://blog.naver.com/frumateno?Redirect=Log&logNo=140090599331
· http://blog.naver.com/1979ing?Redirect=Log&logNo=110018712099
· http://bluewins88.blog.segye.com/1160 김동진특파원블로그(세습의 굴레에 갇힌 일본)
· http://blog.naver.com/equity1?Redirect=Log&logNo=90045988352 국회의원강용석블로그
· http://blog.ohmynews.com/cjc4u/272502 최재천의 시사큐비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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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치 위기는 세습 귀공자 탓](뉴스위크. 김시현기자)
·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30/2008093000867.html
· [세습정치 일본 `가문의 영광`은 계속된다](위클리조선)
· http://cafe.naver.com/songsks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817
· 네이버 [박문논술카페]의 한겨레 기사들. <가입해야 보이는 거 같습니다>
· 카페 お茶の間
· http://bopstory.tistory.com/448 티스토리 블로그
· http://blog.naver.com/eunwon820 초코바나나님 블로그
· 클럽자료 민주당관련 공유자료
· 네이버백과사전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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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o.wikipedia.org/wiki/%EB%AF%BC%EC%A3%BC%EB%8B%B9_(%EC%9D%BC%EB%B3%B8)
· napoleon1042 ‘일본의 내각’2004.5 happycampus.
· ∎ 논문
· 김용복, 2008,「일본 보수의 장기집권은 왜 가능했나?」『시민과세계』13, 참여사회연구소
· ∎ 기타
· 송주명, 2009학년도 2학기, 현대일본정치 수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