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소개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의 중요성
Ⅲ. 핵무기 강국 미·러의 핵전력 업그레이드 경쟁
1. 미국의 핵탄두 현대화 작업
2. 러시아의 전략무기 현대화
Ⅳ.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
1. 중국의 전력증강: 항모 건조
2. 일본의 차세대 해·공군전력 증강
V. 북핵과 중일간 군비경쟁의 파장
Ⅵ. 결론: 한국의 대응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제기

200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인 아우만 교수는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들이 냉전 속에서도 평화를 지켰고 군비를 유지함으로써 평화가 지켜진다고 역설적으로 평화론을 제시하였다. 군비는 전세계 무력분쟁이 줄고 있는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또한 21세기의 도래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급변하고, 숨 가쁘게 격변하고 있다. 한반도는 대외적으로는 이른바 신세계질서란 이름아래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국제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적응해 나가며, 또한 지리적 정치적 문제에 의한 주변강대국과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적 군사적 마찰마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정치 분쟁 및 경제적 불황, 민족통일이란 역사적 숙원을 이룩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핵무기 개발 및 성능개선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영국은 노후 핵탄두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도 신형 핵전략 개발에 매달리고 있고 일본도 첨단 해·공군전력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예 전투기 구입, 지휘통제자동화시스템(C4ISR) 업그레이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레이더 및 지대공 미사일 도입 등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 프로그램, 차기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북한 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중·러 등을 겨냥한 이지스함의 증척 및 업그레이드, 차세대 잠수함 개발 등 전력강화에 주력하고 있고 그 외 타이완,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군비경쟁에 나서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일본 등 주변국들은 전력증강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날카롭게 다듬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전략적 상황변화에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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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관, 『국제정치학』, 보정판(서울: 법문사, 19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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