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개선방안

소개

저출산의 사회학적 원인과 개선방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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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2

Ⅱ. 저출산의 원인 …………………………………………………………………………… 3
1. 사회경제적 요인 ……………………………………………………………………… 3
2. 가치관의 변화 ………………………………………………………………………… 7
3. 인구학적 원인 …………………………………………………………………………

Ⅲ. 저출산의 영향과 문제점 ……………………………………………………………… 10
1.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감소 ………………………………………………… 10
2. 잠재성장률 감소와 국가 경쟁력 약화 …………………………………………… 11
3. 국민부담 증가로 사회통합 저해 …………………………………………………… 12

Ⅳ. 저출산의 개선방안 ……………………………………………………………………… 13
1. 고용의 안정화 ………………………………………………………………………… 13
2. 사회적 보육의 실현 ………………………………………………………………… 15
3. 공동체적 가치관의 형성 …………………………………………………………… 16
4. 민주적 가족관의 형성 ……………………………………………………………… 17
5. 공동체 지향적 정책 ………………………………………………………………… 18

Ⅴ. 논의 및 결론 …………………………………………………………………………… 19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이 늙어간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즉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수는 지난 2005년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시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총 인구의 9.3%로 낮은 출산율에 비해 매우 높은 고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속도가 맞물리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는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고민하던 여러 선진국의 일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을 기점으로 인구대체수준인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 2.1명을 계속 밑도는 저출산 현상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 심해져 사상 최저의 초저출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Ⅱ.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1. 사회경제적 요인
다음으로 결혼연령 증가와 미혼율의 증가, 출산의 축소 또는 포기를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육아지원 기능 미흡,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결혼·출산이 집중된 25~34세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도 결혼과 출산의 연기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5~29세의 남성실업률은 1995년 3.6%에서 2005년 7.5%로, 여성 실업률은 1995년 1.7%에서 2005년 4.4%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25~29세 임시일용직 비중은 1995년 27.8%에서 2004년 35.4%로 높아져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고용 불안정 심화는 교육기간 증가 등 다른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혼연령을 상승시킨다. 고용 불안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미혼남녀(25~39세) 가운데 실업 상태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실업·고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결혼 연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혼여성은 구직자의 18.7%,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6.1%, 미혼남성의 경우 구직자의 48.7%, 임시·일용직 종사자 15.0%가 실업·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결혼을 연기하였다. 소득 불안정도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이다. 기혼여성(20~39세)의 단산이유로 ‘소득부족’ 비율이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2007)』- 최문숙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2008)』-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여성노동자의 저출산 원인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2008)』-박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