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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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요

2한방건강보험 현황
1. 한방건강기관의 지역분포 및 한의사 인력
2. 한방건강보험 진료실적
3. 한방 요양급여실적4. 한방의료기관별 평균수진율
5. 한방건강보험 다빈도 처방별 구성비 및 급여현황

3.최근 한방건강보험 정책
1. 보건소의 한방지역보건 시범사업 평가
2. 한방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3. 고령사회에 대비한 한방공공보건사업 확대 추진

4한방건강보험의 문제점
1. 보험급여항목과 행위분류체계 관련
2. 수가체계 관련 특성과 문제점
3. 한방질병분류체계 관련 특성과 문제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요
한방건강보험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의료보험이다.
1977년에 시작된 한국의 건강보험에서는 한방건강보험이 제외되어 한방의료기관의 이용이 급격히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자, 한방도 건강보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1984년부터 충청북도 청주·청원 지역의 주민에게 26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침·구(뜸)·부항·한약(69종의 첩약과 98종의 한약재)을 보험급여의 내용으로 하여 2년간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1987년부터 그 범위를 전국 2,78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침·구·부항·진찰·입원을 급여범위로 국한시켜 한방건강보험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56개 처방을 급여범위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2. 한방건강보험 현황
1. 한방건강기관의 지역분포 및 한의사 인력
▷ 우리나라의 한방요양기관의 수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 급격히 증가
⇒ 이유 : 한방건강보험이 실시된 1987년 이후 한의과대학이 6개 설립, 총 11개 학교에서 매년 750여명의 한의사 배출
▷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의 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의원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

중략..

2. 한방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 목표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한방의료의 공익성과 신뢰성 제고
▷ 기본방향
- 지역사회 중심의 ‘열린 사업’ 지향,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의 자율적 추진, 포괄적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자원과 연계체계 구축
▷ 접근전략
-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주민, 취약계층
- 사업내용 : 한방비교우위프로그램
- 접근수단 : 기본적 진료수단 + 보건교육적 수단 + 예방의학적 수단
▷ 사업의 활성화 방안
- 사업추진기반의 조성 : 자원의 확보, 사업조직체계의 확립, 사업추진수단의 개발
- 사업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 공중보건한의사의 직무 및 보수교육강화, 사업관련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 사업지원체계의 구축 : 관련법규와 제도의 개선, 관련부서 및 단체의 지원체계 확립, 시범 사업보건소의 운영

참고자료

· 건강보장론 문옥륜 외 신광출판사 2009.3.15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 다음 백과사전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24h2885a
· 국회 도서관http://www.nanet.go.kr/
· 보건산업백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