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인 균특회계(광특회계로) 개편방안 연구

소개

정부예산론 관련 리포트입니다..
균특회계에서 광특회계로 개편된 현황을 분석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p
Ⅱ. 본론 1p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요 1p
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개편의 필요성 3p
3.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개편방향 5p
4.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의 기본구조 및 사업구분 8p
5. 포괄보조금제도의 정책적 의의 12p
Ⅲ. 결론 14p

본문내용

Ⅰ. 서 론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회계별․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을 통합하여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였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은 유사사업간 중복성 문제, 광역화․분권화등 메가트랜드 대응부족, 정책의 동시다발적 추진에 따른 성과 미흡,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와 지역간 갈등 유발, 분권 없는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한 新균중앙집권주의 초래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실용정부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도입하여 지역중심의 개발과 전략적 국가재원배분의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였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권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을 목표로 내국적 균형에서 탈피,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을 창조하고,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 경쟁을 유도하여 실질적 지방분권,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및 각 지역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간 동반․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었다.

본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된 재원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요,개편의 필요성,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의 개편방향, 기본구조 및 사업, 포괄보조금제도의 정책적 의의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요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회계별․부처별로 분산 추진된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을 통합하여 2005년부터 약 5.5조원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설치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