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폐기물 부지선정과정의 거버넌스 구현사례연구

소개

방사선 폐기물 부지선정과정의 거버넌스 구현사례연구

목차

Ⅰ. 서론 1p

Ⅱ. 본론 1p
1. 방사선 폐기물 부지선정 사례의 개요 1p
2. 방사선 폐기물 부지선정 사례의 발전과정 3p
3. 방사선 폐기물 부지선정 사례의 효과성 밑 문제점 7p
4. 주요 국책사업 추진시 정책적 시사점 9p

Ⅲ. 결론 12p

참고
1.> 원전핵연료 주기와 중․저준위 폐기물 13p

본문내용

Ⅰ. 서 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사업은 아주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던 정책 실패 사례이었으나, ‘05년도 산업자원부는 총리실 등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성, 절차적 민주성 및 투명성, 주민수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특히, 사전에 주민 대표기관의 의결을 거친 유치신청과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방향 전환을 하였고, 국정운영시스템에 거버넌스(governance)적 관점(‘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도입하여 사회 참여자간의 견해 차이를 원만히 조정(協治)하여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정책추진사례가 되었다.
본 사례분석을 통해 점차 복잡․다기화해 가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출현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국가운영원리를 이해하고, 앞으로 국가의 주요정책 추진에 있어 많은 정책적 시사점 및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Ⅱ. 본 론
1. 방사선 폐기물 부지선정 사례의 개요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40%를 담당하며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의 장점을 가진 ‘원자력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86년부터 수차례 진행되어 온 부지선정 사업은 활성단층 발견(굴업도) 등 부지 안전성 문제와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발 등으로 실패를 거듭하였고, 수년이내에 원전발전시설 내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 예상되어 영구보관을 위한 처분시설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획기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나. 추진개요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자체 자율유치’ 방침에 따라 전북부안지역이 신청하였으나 정부의 전략 및 홍보 미흡, 추진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실패함에 따라, 처분장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부지의 안전성(기반암 균열, 석회암 존재․활성단층 통과여부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