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에 대해 논함

목차

사회복지법 체계에 대해 논함
Ⅰ. 사회복지법 체계의 개념
Ⅱ. 사회복지법 체계의 변화
1. 사회복지의 개념에 의한 변화
2. 사회복지법의 이념에 의한 변화
Ⅲ. 사회복지법 체계의 분류
1. 독일의 사회복지법 체계
2.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3. 국제노동기구(ILO)와 미국 보건후생성의 사회복지법 체계
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
Ⅳ. 사회복지법 체계의 재구성
Ⅴ.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가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여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사회복지의 실천을 조장하고 활동의 한계를 규정짓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등의 행정행위가 전개되고, 사적(私的) 사회복지활동도 실정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사회복지활동의 정당성도 확보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 연구는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학의 한 연구 분야이다.
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은 무엇인가? 즉, 사회복지법에 속하는 개별 법률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나아가 이들 개별 법률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체계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복지법학의 연구범위를 확정하고 사회복지법학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국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그 국가의 사회복지의 수준, 사회복지의 범위, 사회복지의 이념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떠한 형식으로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


Ⅰ. 사회복지법 체계의 개념

사회복지법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그 종류가 한정될 수 있고 분류될 수 있으며 체계화될 수 있다. 사회적 급여의 종류에 따라, 기여금의 부담여부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제정목적에 따라 또는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현하는가에 따라 분류와 체계화가 다양할 수 있으며, 시대, 지역 또는 사람에 따라서도 각각 다르게 분류되고 체계화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기초하여 형식적 체계와 실질적 체계로도 나눌 수 있다. 법규범의 내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공통된 법원리를 도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그 수급대상자를 국민 가운데서 요보호상태에 직면한 국민에 한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포착하는 개념규정 방법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법이란 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 가운데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적으로 한정하여 그들에게 소득, 보건의료, 주택, 교육 그리고 사회·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를 말한다

참고자료

· 김근조. (2000).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서울
· 김만두. (199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서울
· 김만두. (1998). 사회복지법론, 홍익제, 서울
· 김유성. (1985). 사회보장법, 동성사, 서울
· 김유성. (1997).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서울
· 노기남. (2006). 「사회복지법과 공행정의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 지대학교대학원
· 박석돈. (2003).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서울
· 신섭중 외. (1999). 한국사회복지법제 개설, 대학출판사, 서울
· 오규석. (1994). 「사회복지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대학원
· 유광호. (1985). 사회보장의 개념에 관한 연구-개념성립과 변천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원, 한국사회보장학회
· 윤찬영. (1994).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방안,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4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 윤찬영. (1996).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 윤찬영. (2003). 사회복지 법제론, 나남출판, 서울
· 이상광. (1988). 사회법, 박영사, 서울
· 조원탁 외. (2005).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서울
· 장동일. (1998). 한국의 사회복지법체계에 관한 연구-학문적 체계에 의한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협성논총 제9집, 협성대학교
· 장동일. (1999).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서울
· 전광석. (1999).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