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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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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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와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이다. 분명 이 사회에는 윤리적으로 부당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그리고 윤리적으로 정당하지만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들이 있다. 안락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며 반대로 윤리적으로 부당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법적 논의는 혼동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법적인 논의 사항들이 윤리적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에 앞서 안락사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는 수업과 발표시간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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