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소개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라고 해서 GATT 체약국들의 무역관련 법, 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

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실시하기로 1989년 4월 무역협상위원회(TNC)에

서 합의되어 1989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교수님이 정리 잘됬다고 야간반에서 발표 한번 더했구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께요~

목차

I.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개요
1. 성격
2. 실시방법
3. 실시효과
II. 무역정책검토제도 협정의 주요내용
1. 목적
2. 국내적 투명성
3. 검토절차
4. 보고
III. 최근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평가
1. 멕시코 무역정책검토제도 평가
(1) 거시경제
(2) 무역정책
(3) 세부 통상정책 운용
(4) 대 멕시코 권고사항
(5) 평가

본문내용

1. 목적

무역정책검토제도의 목적은 다자간무역협정과 적용 가능한 경우 복수국간무역협정의 규칙, 규율 및 약속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준수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이해증진을 달성함으로써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무역정책검토제도는 개별 회원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과 관행, 그리고 동 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 집단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동 협정에 따른 특정한 의무의 집행 또는 분쟁해결절차의 기초로 사용되거나, 또는 회원국에게 새로운 정책 약속을 부과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3. 검토절차
무역정책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를 설립한다. 모든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은 주기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 최근 대표적 기간 중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는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에 미치는 개별회원국의 영향이 검토의 빈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그 검토주기는 최근 대표적 기간 중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