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모형을 통해 살펴 본 지방재정

소개

행정학- 합리적선택론 중 티부모형을 통해 살펴 본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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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합리적 선택론에서 바라 본 지방정부
Ⅲ.결론 : 한국에서의 시사점과 한계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다양한 공공구기구와 법적장치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지방정부란 중앙정부와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지방단위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적 공공기관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지방정부란 의회와 집행부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제도화된 기구로서의 지방정부는 일정한 공간적 관할구역을 담당하는데, 작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부터 크게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기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초기에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를 산출하는 생산적 기능의 상당부분을 담당하였으나,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정부는 점점 지원기능이나 재분배 기능으로 그 역할모델을 수정했다.
이때 주정부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까? 이를 합리적 선택론에서 살펴보면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합리적...



Ⅱ. 합리적 선택론에서 바라 본 지방정부
합리적 선택론적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기능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 티부모형이다. 정부의 기능 중 어떤 기능은 중앙정부가, 또 어떤 기능은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티부모형을 통해 알아보자.
공공재의 경우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호를 표출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 때 티부모형은 ‘발에 의한 투표’라는 선호표출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한된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만 소비와 편익이 한정되는 지방공공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선호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이고 동일수준의 자원배분 기능은 결코 효율적일 수 없다. 즉,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지방공공재는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획일적인 선호보다는 지역주민의 특성과 선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재는 민간재와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민 개개인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선택하여 공급하기는 ...



Ⅲ.결론 : 한국에서의 시사점과 한계
합리적 선택이론은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 경쟁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도 한다. 또 다양화 되는 주민들의 욕구와 새로운 변화에 대응을 하는데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는 한계가 있다.
그 중 앞서 살펴본 티부모형은 미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오히려 미국에서조차 티부가 설정한 몇몇 전제들은 현실과 동떨어지지만 미국 도시정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 도구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들도 티부모형을 통해 상당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교외로 나가려는 현상이나 지방정부간에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공급 상의 불공평성, 그 중 가장 대표적인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