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이익 정의

소개

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이익 정의, 요건, 이익등

목차

1.서
(1)의의
(2)보험의 목적과 차이
(3)피보험이익의 보험계약법상의 지위

2. 피보험이익의 요건
(1)경제성
(2)적법성
(3)확정성

3.피보험이익의 기능
(1)보험자책임범위의 결정
(2)실손보상원칙의 실현 (인위적 사고유발 방지)(3)초과보험, 중복보험의 판정기준
(4)일부보험의 보상액의 결정
(5)보험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기준

4.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5. 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6. 결론
◎ 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보험의목적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서
(1)의의
손해보험계약은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의 전제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한다.

이 개념에 대하여는 학설이 크게 이익설과 관계설로 나누어지나 실익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보험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상의 이해관계, 보험사고 발생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라 정의 할 수 있다.

(2)보험의 목적과 차이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에 붙여지는 대상, 즉 경제상의 재화로서 그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인 피보험이익과 구별된다.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면 여러개의 피보험이익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각각 피보험이익에 따라 여러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

(3)피보험이익의 보험계약법상의 지위
1)절대설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을 손해보상계약으로 파악한다. 손해보상의 전제로서 불가결한 요소이며, 손해보험계약의 유효한 존속을 위한 요건이다.

2)상대설 및 검토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의한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사회적 수요에 응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공헌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손해나 피보험이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것을 인정하는것은 아니다. 피보험이익이 전연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효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신가보험, 기평가보험, 초과보험 등이 그 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