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과 행복추구권

소개

대마가 왜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지
이것은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개념이나, 판시사항, 찬반론, 대마관리법등을 설명해놓았습니다.

목차

Ⅰ. 대마의 정의
1. 대마의 개념과 구분
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관한 규제내용
Ⅱ. 대마흡연에 관한 찬반논거
1. 대마흡연에 반대하는 논거
2. 대마흡연에 찬성하는 논거
Ⅲ. 대마흡연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1. 대마흡연의 자유
2. 평등권
Ⅳ.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가능성

1. 자유권의 경우
2. 평등권의 경우
Ⅴ.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

본문내용

Ⅱ. 대마흡연에 관한 찬반논거
1. 대마흡연에 반대하는 논거

2004.클릭리서치 설문조사
◈대마흡연이 인체에 유해하며(인체유해성), 범죄나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기(사회적 해악성)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대마는 정신분열증이나 인식 기능손상을 일으키고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
▪ 대마의 환각성이나 중독성(의존성)으로 인해 다른 마약의 사용으로 이어지는 관문(gateway)역할을 한다(관문이론).
▪ 대마의 흡연 뒤에 강력범죄나 조직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도 크다.


2. 대마흡연에 찬성하는 논거
◈대마의 환각성은 대단히 약하고, 중독성이나 의존성도 없으며, 인체유해성도 술이나 담배에 비해 대단히 약하다. 더욱이 대마흡연이 강력범죄나 조직범죄로 이어질 것이 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대마사범, 특히 유명 연 예인의 대마흡연 사건을 언로에 보도하게 하여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정치 적인 난관에 부딪힌 정부가 국면전환용으로 악용하는 범죄라는 비판도 있다. ...........




Ⅴ.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
◈모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성원칙이 대마 흡연에 관한 기본적 인권의 제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
1. 대마의 해약과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 원칙이란 수단은 목적의 실현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대마흡연과 관련된 찬반논거를 검토해보면 그 핵심은 대마의 ①인체유해성과 ②사 회적 해악성에 대한 경험적 판단이다. 대마흡연에 관한 자유권을 제한하는 공익적 목적이‘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적 위험성의 예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마의 인체유해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경험적으로 증명되면 대마흡연의 금지는 국민보건 의 향상과 사회적 해악성을 예방이라는 공익목적을 실현하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마흡연의 금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더 적합한 수단으로서 행정벌 보다는 행사벌이 요구되고, 형사벌을 부과하는 경우에 더 강력한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다.
2. 대마의 효용과 필요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이란 수단은 목적의 실현과 동시에 발생하는 다른 목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대마흡연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①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과 ②원칙적으로 금지 하되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방법이 기본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하는 필요성 원칙에 합치할 수 있다. 특히 대마의 의료적 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마의 사용을 예외적으로나마 허용하는 것이 필요성 원칙을 충족하는 방법이 된다. 또한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대마흡연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벌 보다는 과태 료와 같은 행정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 되고.....................

참고자료

· 이은모(1995)<형사정책>
· 이준일 제2판 2009.07.30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