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사이버 폭력 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00

소개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폭력 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이버스토킹이란
1) 의의
2) 성립조건
3) 일반스토킹과 비교
(1) 유사점
(2) 차이점
4) 사이버 인권침해의 유형

2. 사이버 인권침해
1) 사이버 인권침해란?
2)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3) 정보삭제요구권과 반박문게재요청권이란?
4)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시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대처방법
5) 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6) 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 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유
7)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3. 사이버스토킹의 특징

4. 사이버 범죄 FAQ
1)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글을 다른 사람이 무단 도용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2) 채팅 도중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3)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3)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4) 스팸메일 대처요령이 궁금합니다

5. 외국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규
1) 미국 2) 영국 3) 일본

6. 우리나라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규
1) 정보통신망법 개정이전의 처벌법규와 그 문제점
2) 성폭력특별법의 통신매체이용추언죄 검토
3)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스토킹죄 검토
4)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명예훼손죄 검토
5) 대처법
6) 처벌요건과 법적인 쟁점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유발
(2) 반복성
(3) 행위자의 고의성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
7) 스토커 처벌특례법안상 사이버스토킹죄
(1) 법안의 내용 개관
(2) 스토커처벌특례법안상 사이버스토킹죄와 그 문제점


7. 현행 사이버폭력 법제도의 문제점
1) 서비스 이용약관의 문제점
2) 사업자 자율 대응시스템 문제점

8.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1) 사이버폭력 정보 등에 대한 OSP책임 법제화
2) 표준이용약관 혹은 가이드라인 제시
3) 사업자별 차등 규제
4) 분쟁조정제도 도입
5) 사이버폭력 대응기관 간 연계시스템 강화
6) 사업자 자율규제 장치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화 되고 하나로 연결되어 지구촌이 한 가족 세계 일가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 데 그 중 하나가 사이버 폭력 사이버스토킹이다.
특히 인터넷이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성폭력 등 타인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사이버스토킹은 사이버공간을 매개삼아 일어나는 스토킹을 일컫는다. 스토킹의 피해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계속하여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의 연예인들이 스토커들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스토킹행위 중에서도 사이버스토킹은 그 방법의 손쉬움으로 인하여 스토킹의 대표적 유형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에 비하여 사이버스토킹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결코 적지 않으며, 따라서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도 정당화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익명성, 파급성 등 인터넷의 특성은 사이버폭력의 방지 및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례 및 통계들은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제도적 대응이 절실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정부가 최근 사이버 폭력의 폐해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도입키로 함에 따라 향후 관련법률과 제도 운영 등의 개선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스토킹, 욕설 등 `사이버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오는 범 정부차원의 `사이버 폭력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스토킹의 의의 및 특징을 설명하고, 외국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제를 소개하고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사이버 폭력 사이버스토킹 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정보통신윤리 9 . 10월호, 박종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서경원.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책연구팀, 권도윤.
· - 사이버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백광훈.
· -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정기준.
· -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안병한)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4 심의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