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보호법의 문제점

소개

졸업논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에 관해 국회도서관, 학교도서관, 신문 등을 찾아 직접 타이핑하여 목차를 짜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І. 서 론

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와 법적성격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과 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2) 주택임대차호보법의 개정
3. 주택임차인보호제도의 적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물적 적용대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인적 적용대상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3) 주택임대차보증금 증감청구권
4) 주택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5) 주택임차권의승계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일본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서류심리
2. 최우선변제금액제도
3. 확정일자제도
4 .대항요건의 주민등록
5. 임차보증금반환의 지연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Ⅱ.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와 법적성격

1) 의의

사람이 사회․경제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타인소유의 물건의 이용관계를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권, 지상권 등 여러 형태로 구성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임대차이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따라서 주택임차권이라 함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임대차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구비함으로써 대항력을 인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사회법적 성격을 갖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를 말한다. 이범주,「주택임차권의 대항력․민사법의 제문제」, 박영사 1984. p.160.

현대사회는 인구의 증가와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주택의 공급이 불충분하여 대부분 타인의 주택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타인의 주택을 사용하는 방법은 현행 민법 제303조에서 물권으로 규정한 전세권과 제618조에서 채권으로 규정한 임대차 그리고 채권적 전세가 있으나 등기의 곤란 등으로 타인의 주택을 사용하여야 하는 서민의 주거생활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인도․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인정하고 소액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확보하여 최소한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가 있다. 조일환, “임대차보호법과 주거권 승계에 관한 연구(상)”, 월간고시, 1985. 3,p.196.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차권은 건물을 주거에 사용․수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인도․주민등록에 의하여 대항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사회법적 권리이며 미등기건물에도 적용되는 권리이다.

2) 필요성

주택은 거주를 위해서나 생산 등의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필수재이나 재화의 성질상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타인의 주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법률관계 중 그 하나는 임대차와 같이 채권관계로서 이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권인 물권으로 이용하는 것

참고자료

· 1. 단행본
· 박해식,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2001.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8.
· 고상용, 민법특강, 법문사, 1995. 임대차법상의 개선점과 그 개정방향, 고시연구, 1992. 8.
· 권태섭, 임차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최정열,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실무. 백영사. 1999.
· 윤천희,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 문조사. 1985.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98.
·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95.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 2. 논문
· 김성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성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연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종두, 부동산임차권과 대항력, 강남대 논문집25, 1994. 12.
· 배건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석사 학위 논문, 2002.
· 성일재, 주택임차인보호에 관한연구. 대구대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성혜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의경, 주택임대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