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원병제]여성지원병제도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고찰, 여성지원병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견해

소개

군가산점제 부활 논란에 이어 `여성지원병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얼마 전 국방부는 병역대상 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은 이전부터 군대와 관련된 논란이 일때마다 종종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 공식적으로 언급함으로서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지원병 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그 근본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의 의무와 남녀평등 논란`을 시작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지원병제에 대한 찬반 논리와 주요쟁점, 여론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서 여성지원병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1. 여성지원병제도 도입 논란

2. 여성지원병제도의 등장 배경
1) 국방의 의무와 양성평등
2)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성 논란
가) 남성만 국방의 의무 지우는 것은 평등권 위배
나) 기계적 남녀평등 강요는 억지

3. 여성지원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 현황
1) 네티즌 갑론을박
2) 국민여론 실태조사 결과

4. 여성지원병제에 대한 찬반양론
1) 여성지원병제 도입 찬성 의견
가) 병역대상 인구의 감소
나) 양성평등에 도움 될 수 있어
다) ‘최적의 전투력’에도 유익
라) 모성과 여성의 군 참여는 별개의 문제
마) 여성 군 복무 해외 사례
(1) 미국
(2) 이스라엘
(3) 수단
(4) 스웨덴

2) 여성지원병제 도입 반대 의견
가) 양성 차별을 심화시키는 부작용 우려
나) 여성의 일반 사병 지원, 현실성 떨어져
다) 불확실한 효용성과 막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
라)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을 위한 것은 아닌가?
마) 모성보호(母性保護) 고려해야
바) 군기문란과 성차별, 성폭력 문제

5. 여성지원병제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여성지원병제도 도입 논란

국방부가 지난 12일, 여성지원병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관심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저 출산의 여파로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안 중 하나로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르면 2011년까지 검토 작업을 끝내고 시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여성들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만 군에 진출하고 있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사병으로도 군에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여성의 군 복무는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종종 제기된 바 있었으나,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는 처음이다. 비록 희망자에 한해 입대를 허용하는 지원제도 방식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실시해온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골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2. 여성지원병제도의 등장 배경

1) 국방의 의무와 양성평등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방의 의무는 그 성격상 국민의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징집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에 의한 의무부과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동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외국의 침략적 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 부담하는 국가방위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징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소극적 성격과 더불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스스로 국가 공동체를 외침으로부터 방위한다는 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방의 의무 주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구성원인 ‘모든 국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하위법인 병역법에서는 국방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를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부담지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남녀평등에 관한 논의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직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부담 지워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지원병제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사설 여성 지원병제 도입은 옳은 정책이다, 조선일보, 2009. 11
· 장일현, 여성 지원병제 도입 2011년부터 검토, 조선일보, 2009. 11
· 권혁철, 국방부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 한겨레, 2009. 11
· 김경식, 여성지원병제 도입 바람직할까요?, 한국경제, 2009. 11
· 신희은, 여자도 찬성하는 여성지원병제 도입되나, 머니투데이, 2009. 11
· 최지현, "여성도 군대 간다" 담론 수면 위로, 여성신문, 2009. 10
· 조이여울, 남성국방의무 명시한 병역법은 `성차별`,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9. 10
· 김상수 이상화, "여성에게도 軍門 활짝 열어라", 헤럴드 경제, 2009. 10
· "여성병사 탄생?" 인터넷서 뜨거운 논쟁, 연합뉴스, 2009. 11
· 여성지원병제 찬성 vs 실효성無,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2009. 11
· 전원책 변호사 카페, cafe.naver.com/lovejunbanchak
· 연합시론 여성지원병제 도입 신중하게 검토해야, 연합뉴스, 2009. 11
· 손진석, 남자만 왜 군대 가야 하나 헌재, 위헌 여부 공개변론, 조선일보, 2009. 7
· 김도균, 국방부 `여성지원병` 제도 도입 검토 찬반 뜨거워, 오마이뉴스, 2009. 11
· 양현아 장영수, 토론마당 여성지원병제, 동아일보, 2009. 11
· 충분한 논의 필요한 여성지원병제, 경민일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