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빈곤)

소개

사회보장론(빈곤)

목차

빈곤의 정의
우리나라의 빈곤 유형
신빈곤의 원인
인구와 가족 구조의 변화
빈곤 문제를 위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곤의 정의
가난은 인간 삶의 기본 토대를 위협한다. 그것은 단지 ‘춥고 배고프게’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유사 이래로 인류는 계속 기아와 가난에 시달려 왔고, 이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권이 확립되었다는 현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7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생존을 위협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의 저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양의 이른바 부자나라들에서도 빈곤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빈곤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는 것일까?
우선 빈곤의 정의에 대해 정확히 일치된 견해는 없다. 그러나 웹(S.Webb)은 빈곤을 상대적인 ‘poverty`와 구별하여 ’destitution`을 객관적인 상태라고 보면서 생활필수품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인 생활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사회학적으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기본 욕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 기본 욕구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전자를 기준으로 할 때 빈곤은 기아로 인해 죽음에 직면한 상태만을 가리킨다. 후자의 기준은, 영양상태·주거조건·의복 등의 상태가 생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동체 전체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 김종일 외.「사회문제론」 (서울: 청목. 2005)
· 김영화 외.「현장과 함께 생각하는 사회문제」 (서울: 삼우사. 2008)
· 전병유, 「일자리 양극화와 정책과제」(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 박천익,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문제와 빈곤정책」(사회과학연구 제9집 제3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