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소개와 법적문제 요약 정리

소개

행정법판례
4대강 사업의 개요
사업에 대한 정부측 주장과 주장별 근거 자료
사업에 대한 반대측 주장과 주장별 근거 자료
4대강 사업의 법적문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기준법 등

목차

[ 1 ] 4대강 정비사업의 기초이해
1. 4대강 정비사업이란?
2. 4대강 정비사업의 목적과 예상효과
3. 4대강 정비사업 대상 지역
4. 현재 상황
[ 2 ]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입장
1. 정부측 입장
2. 시민단체 및 야당측 입장
3. 언론사별 입장
[ 3 ]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문제
1. 4대강 사업의 위법성과 ‘국민소송’
2. 4대강 사업 보상절차는 위헌이다?!
3. 4대강 정비 사업과 국가재정법
4. 4대강 정비 사업과 하천법
5. 4대강 정비 사업과 환경정책기본법
[ 4 ] 사견

본문내용

대강 정비 사업의 기초 이해
[1-1] 4대강 정비 사업이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4대강 정비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
1. 4대강 사업의 기초 이해
[1-2] 사업 목적 및 예상 효과
홍수 예방시설 강화의 필요성 증대
지구 온난화 완화
물부족 현상 해소
하천 수질 개선
일시적인 건설업 일자리 창출(19만개 창출)
23조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 활성화, 관광객 유치
1. 4대강 사업의 기초 이해
[1-3] 사업대상지역
설명시 지도 참조gdid=880000BC_00000000000*************
1. 4대강 사업의 기초 이해
[1-4] 현재 상황
1. 4대강 사업의 기초 이해
About 보
보의 역할 : 물을 가둬 용수확보, 일정수심 유지
친환경적 보 설치,보 주변에 자연형 물고기길 조성, 수질악화 원인 고임현상 방지 위해 물속에 태양광, 외부전력을 이용한 순환장치 마련.
(洑, 작은 댐)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 영역= 수중보 건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입장
양측 입장 비교#1
정부측 입장
양측 입장 비교#2
시민단체 및 야당측 입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이냐? 4대강 ‘죽이기’ 사업이냐??
2. 논란
1) 시민단체 및 야당의 주장
4대강은 대운하의 전단계 사업.
②환경영향평가 졸속 처리. 생태계 사실상 ‘파괴’
생태계 현지조사 대신 4~5년 전 자료를 활용
보를 건설하면 지하수 변화, 지반 침하, 건물의 지하층에 침수 문제 등 분명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 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감안했다는 환경부의 제역할 망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하천을 이용하거나 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착공시부터 사업준공 후 3도록 의무화돼 있다..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당초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됐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 물론 현행법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업체 선정시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착공 후부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