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TMO제도

소개

일본TMO제도에 대해 자세히 기술

목차

제1장 TMO 제도
1. TMO 제도의 개요
2. TMO의 주체 및 구성
3. TMO 사업 절차
4. 현황
5. 지원내용
6. 지원조직
7. 특징

제 2 장 TMO 사업 사례
1. 카나자와 TMO 사례
2. 나가노 TMO 사례
3. 아오모리 TMO 사례

본문내용

1. TMO 제도의 개요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1973년 이후 실시해 오던 ‘대점법’을 폐지하고 1988년부터 ‘대규모입지법’과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이라고 하는 법률로 대체함
- 이는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영업시간이나 출점을 규제하기 보다는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및 폐기물의 관점에서 규제하는 성격 임.
중심시가지 활성화대책은 시가지의 정비개선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상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동시에 추진하는 특징을 가짐.
이 법률의 핵심이 되는 것이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임
- Town Management라고 하는 것은 중심시가지에 있는 상업집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업종구성, 점포배치 등의 테넌트 배치, 기반정비 및 소프트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중심시가지의 상업집적을 일원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함.
- 이 방식은 Centralized Retail Management라고도 불리우며, 구체적으로는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협력을 통해 점포믹스를 조정함으로써 근대적인 쇼핑센터의 성공요인을 지역의 상점가에서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임.
2. TMO의 주체 및 구성
중심시가지활성화법률에는 TMO 설치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어 있으며 그 주체는 다음과 같음.
TMO의 주체는 다음의 4가지 경우가 있음
- 상공회
- 상공회의소
- 제3섹터 특정회사(중소기업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대기업자의 출자비율이 1/2미만이며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주식 총수 또는 금액의 3%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회사)
- 제3섹터 재단법인(기본재산액의 3% 이상을 지방공공단체가 거출한 재단법인)
TMO의 구성멤버
-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의 대표
- 지역상점가와 대형점의 관계자
- 지역주민 등
- 상업전문가
- 도시계획 전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