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회학) 사외이사제도의 개념,의의,평가,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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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외이사제도란?
1. 사외이사의 개념과 의의
1) 개 념
2) 의 의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3. 사외이사의 자격
4. 사외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6. 사외이사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

Ⅲ.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1) 경제적 평가
2) 법제도적 평가

Ⅳ.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2.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Ⅴ.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기업들이 확대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소유가 분산되면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영 투명성이 떨어질수록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최대한의 재량권을 주면서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게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사외이사제가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해야만 한다. 그런데 역으로 사외이사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법학개론 리포트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 보면서 사외이사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와 함께 개선방안까지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이사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Ⅱ. 사외이사제도란?

1. 사외이사의 개념과 의의

1) 개 념
- 오래 전부터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되어 온 미국의 경우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공개회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사외이사에 대한 개념정의가 일정치 않으며, 그 개념의 정의방식도 일정치 않다.
이를 검토해보면 우선 미국법조협회(A.B.A)의 회사이사지침서에서는 이사를 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사와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비경영진이사로 나누고, 비경영진이사는 다시 관련비경영진이사와 비관련비경영진이사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분류로서, 회사의 임원과 고용관계가 있는 사내이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은행가, 또는 자문컨설턴트 등과 같이 회사를 위하여 이사로 활동하는 비독립 사외이사 및 회사와 영업상의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독립사외이사로 구분하는 학자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이사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하면서, 사외이사의 개념에 은퇴임원, 은행가, 변호사, 기타 어떤 형식이든 회사에 봉직한 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 http://news.mk.co.kr/economy/economylist.php
· - www.ebyun.com/jboard/content.asp
· - http://blog.naver.com/dudaud5072
· - http://www.xn--v69ap5si5iq1g.com/data/68/F67349.html
· - 김성표,『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3.12
· - 김성은, 정기식,『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제13권 제1호, 2004.6
· - 정동윤,『회사법』, 법문사, 1986.9.1
· - 최기원,『상법학원론』, 박영사, 1980.12.20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기원,『신사회법론』, 박영사, 198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