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의 역사와 판례

소개

존엄사의 역사와 여러가지 판례를 국내/국외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쓴 자료라 2009년 존엄사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내용도 포함되어있어
오래된 자료에 비해 쓸만 하실 겁니다.

목차

존엄사의 역사와 판례
(1) 존엄사 관련 국외 주요 판례
㉮ 1976년의 Quinlan 환자의 판례
㉯ Nancy Cruzan 의 판례(1990년)
㉰ Barber 판례(1983년)
㉱ Claire Conroy의 판례 (1985년, 뉴저지 법원)
㉲ Helen Wanglie의 판례(1990년)
㉳ Baby K 판례(1994년)
(2) 우리나라 존엄사 현황
◆ 국내 첫 존엄사 시행(2009)
◆보라매 병원 사건(1997)

본문내용

(1) 존엄사 관련 국외 주요 판례

㉮ 1976년의 Quinlan 환자의 판례

22세의 여자환자가 미국 ‘뉴저지’병원에서 계속적인 식물인간 상태로서 오랫동안, 담당의사의 판단과 치료방침에 따라 인공기계호흡기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던 중, 환자의 부모는 회복가능성도 없이 도움이 안 되는 인공호흡기에 매달려 고통 받고 있는 딸의 처지가 안타까운 나머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줄 것을 담당의사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담당의사와 병원은 이 환자 보호자의 진정한 요구를 거절하였고, 거절당한 환자의 아버지는 담당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해서, ‘뉴저지’지방 법원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환자의 ‘법적 후견인’을 병원에서 임명해줄 것을 청원하게 된다. 이런 법적 청원에 대해서, 지방법원은 환자 보호자의 청원을 기각했고, 환자 보호자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상위 법원에 상고하고, 상위법원인 ‘뉴저지’주 대법원은 이 하위 법원의 결정을 파기/취소해, 환자 아버지의 청원을 인정하여, 그의 딸을 위한 대리(인) 판단을 행사할 것을 승인하는 판결을 한다. 그 후, 환자인 Quinlan은 인공기계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었고, 인공기계호흡기를 제거하고도 7년을 ‘식물인간’으로 스스로의 자가호흡을 유지해 가며 생존을 계속하다가 자연사의 임종을 맞았었다.

이상의 Quinlan 판례(1976년)는 당시의 미국으로서는 획기적이고도 역사적인 법적판결로 기록되고 있으며, 그 후 미국의 유사사건에 대한 법정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로 인용되고 있다.
(1)의식이 있는 환자에서는 환자의 권리로서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거절할 수 있고,
(2)의식이 없는 환자에서는, 환자가족과 적격의 대리인의 권한으로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대신하여 연명치료를 거절할 수 있음을 확인.
(3)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공기계호흡기를 제거하고도 환자는 몇 년간이나 생존함을 보여줌으로서, 인공기계호흡기를 제거하는 행위자체가 곧 중환자의 사망의 직접 원인의 전부일 수 없음을 보여준 예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