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정리!

소개

토양환경보전법 정리!

목차

Ⅰ. 개설

Ⅱ.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1. 목적과 의의
2.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3.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4. 토양오염도 측정 등
5. 토양환경평가
6. 토양오염의 규제
7.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8. 오염토양개선사업
9. 대책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10. 오염원인자의 무과실책임 및 정화책임
11. 대집행

Ⅲ. 결론

본문내용

1. 목적과 의의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서의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제2조 제1호),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2호). 또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 운반 ․ 저장 ․ 취급 ․ 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 장치 ․ 건물 ․ 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하고(동조 제3호),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유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4호).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2.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제4조 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동조 ②). 기본계획에는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토양오염의 현황 ․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기타 토양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조 ③).

3.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이란 사람의 건강 ․ 재산이나 동물 ․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하며, 우려기준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의 2).

참고자료

· - 김세규,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7
· - 박균성 ․ 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