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생활공간의 문제점

목차

1. 현황
2. 목적
3. 지하생활 공간에서의 공기질
4.「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시행(1998. 2)에 따른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5. 지하철의 대기오염이란 무엇인가?
6. 지하철 안의 먼지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7. 대기오염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8.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의 오염정도(미세먼지 오염도를 중심으로)
9.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련법
10. 결론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황
도시의 인구집중 및 토지 이용의 극대화에 따라 지하생활공간이 확대․증가하여 왔으나 공기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인 오염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89년 9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실내공간 관련기준을 참고하여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지하시설별로 먼지 등 14개 항목의 지하공간 환경기준권고치를 마련하고, 관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하시설의 상당수가 환기시설의 기능미비, 공기정화시설 부적정, 청소 미흡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준권고치를 초과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관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하시설 공기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1996년 12월 30일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법률 제5224호)을 제정․공포하게 되었으며, 1997년 12월 31일과 1998년 1월 26일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공포하였다.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하생활공간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하공기질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의 유지를 위해 적절한 환기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지하시설은 모든 지하역사와 연면적 2천㎡ 이상인 지하도상가로 2001년 6월 현재 지하역사 359개소, 지하도상가 61개소로 총 420개소가 관리되고 있다.

목적
목적은 지하생활공간에서의 환경문제를 인식함에 그 목적이 있다.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의 현실태에 대해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공기질의 측면에서 본 환경악화의 이유를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탐색․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하생활공간에서의 공기질을 향상시키고 지하생활공간에서의 환경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도시철도공사 및 환경관리청
· 환경부 및 한국 환경 기자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