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소개

노인범죄에 관한 논문 요약, 생각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과 노인범죄의 개념
2. 노인범죄의 특성
1) 일반적 노인범죄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2)　경제적 특성
(3) 심리적 특성
(4) 사회적 특성
2) 만성적 노인범죄의 특성
(1) 수법의 전문성
(2) 범죄의 체계성
(3) 범죄원인의 내부성
(4) 범죄개시의 연소성
3. 노인범죄의 현황
4. 노인범죄의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노인범죄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노인의 문제를 개인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대단히 빗나간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가해자가 노인일 경우, 보성 어부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방심하기 쉬어 더 범행에 노출되기 쉽고, 또 주된 피해자들 역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여성, 어린이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
노인들의 우리 사회의 주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범죄행위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혜택의 효과는 소위 젊은 노인들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들을 수동적 인간으로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확대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정서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외감, 고립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노인세대의 사회활동 참여는 노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안은 자원봉사라고 생각한다.
자원봉사는 노인들에게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일거리 제공과 함께 노후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자원봉사를 유급노동으로 보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노인의 취업과의 연계성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노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적용을 강화하고 교정기관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개별 처우 및 시설개선 등 형사사법 기관에서의 다양한 노력들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구현아, 이웅혁,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 이종원,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전대대학원, 2004
· 이현희, 노인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