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견제와 지방재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소개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지방행정론 A+레포트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적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2.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라는 시각에서 논술하시오.

본문내용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라는 시각에서 논술하시오.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배분문제가 제기된 것은 심각한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기인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은 총조세수입의 20% 수준에 불과하며 지방정부 세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이전재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주장은 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체재원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는 것, 그리고 지방교부세 배분 후에도 기준재정수요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지역간 경제력의 불평등한 배분이 불가피한 현상임을 수용하지 않고 지나치게 감성적이거나 혹은 정부관료가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통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연구들은 지방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주로 OECD 국가 등 국제비교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이 결론도 OECD 국가들의 지방정부 비중은 적어도 평균적으로 적정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

재정의 수직적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려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방정부 재정의 자주성을 총량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조세수입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과세권한을 확대하여 국가의 총조세수입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세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부실하고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