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관리와 기반시설연동제(용인시 사례)

소개

도시성장관리와 기반시설연동제에 대해서 용인시 택지개발 사례에 대해서 논하면서 설명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도시성장관리와 기반시설연동제
Ⅱ-1. 대도시 주변부 택지개발과 도시성장 관리
1. 대도시 주변부 택지개발규제의 필요성
2. 도시성장관리
Ⅱ-2. 도시성장관리 프로그램으로서 기반시설 연동제
1.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
2. 기반시설연동제의 기법
3. 기반시설 연동제의 이점과 우려

Ⅲ. 우리나라 기반시설공급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용도지역제 운용
2. 개발관련 부담금
3. 중기지방재정계획

Ⅳ. 사례분석: 용인시 택지개발의 기반시설공급규제 문제점과 연동실태
Ⅳ-1. 용인시의 기반시설공급규제 현황 및 문제점
1. 용도지역제 운용
2. 개발관련 부담금
3. 중기지방재정계획
Ⅳ-2. 용인시 전역에서 택지개발의 기반시설연동실태
1. 용인시 전역의 택지개발실태
2. 용인시 전역에서의 택지개발의 기반시설연동실태

Ⅴ. 개선방안
Ⅴ-1. 개선방향
Ⅴ-2. 부분별 개선방안의 개선방안
1. 용도지역제 운용
2. 개발관련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포함
3. 중기지방재정계획

Ⅵ. 결언

■ 참고문헌
■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대도시 내부의 개발가능지가 부족해지고 증가된 인구를 수용하고자 대도시 주변부에서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이 진행됨으로써 대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나타났다. 택지개발은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한 토지개발과정이자 도시개발과정이다.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개발과 동시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대도시 주변부 택지개발과정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교통체증은 물론 상하수도시설의 부족, 심지어 학교시설의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의 대도시 주변부 택지개발규제에 주원인이 있으며, 특히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이후 준농림, 준도시지역의 신설을 계기로, 용인, 김포 등 서울 대도시 주변부에서 가속화 되어왔다.
이처럼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공급 부족문제를 중심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사회문제화 되자 정부는 2000년 6월에 건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국토정비기획단을 구성해서 국토이용체계 개편작업에 돌입하였고, 그 결과 ‘선계획-후개발’을 골자로 하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률에서 특히 기반시설공급과 관련하여 주목할 내용은 기반시설연동제의 도입이다. 기반시설연동제는 개발에 따른 적정 기반시설의 동시공급을 목적으로 개발허가와 기반시설부담을 연동시키는 제도로서 기성시가지의 경우 기존 기반시설용량 내에서 개발을 허가하고, 대도시 주변부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추가분을 부담하여야 개발을 허가하는 규제기법이다. 법률에서 기반시설연동제는 주로 기성시가지에 적용되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계획관리지역 등 신규 미개발지역에 적용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대도시 주변부의 택지개발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될 수 있고, 이 구역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부담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함으로써 개발시행자가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무임승차함을 방지하고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공급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국토도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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