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소개

소득분배 -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차

1. 소득분배
- 소득의 의미와 형태
- 소득 분배 이론의 정의

2. 소득 분배 불평등
- 소득 분배 불평등의 의미
- 소득 분배 불평등의 원인
- 소득 불평등의 측정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3. 한국의 소득분배 실태
1) 한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 실상
2) 한국의 소득 불평등의 성격

4. 다른 나라들의 소득분배 현황과 한국과의 비교

5. 한국 소득 분배 불평등 해결
1) 한국 소득 분배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2) 한국 소득 분배 불평등 해결법

본문내용

1. 소득분배란
1) 소득의 의미와 형태
(1) 소득이란
- 개인 혹은 가계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한다. 이는 곧 어떤 사람의 경 제력이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2) 소득의 유형
① 노동소득(근로소득) : 시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② 재산소득(투자소득) : 건물, 토지, 돈을 빌려주고 얻는 임대료, 지대, 이자 등의 수입.
③ 이전소득 : 증여나 생활보조금 등 반대급부 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취하는 것.

+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은 노동, 토지, 건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시장에 제공하고 얻는 대가이므로 본원적 소득이라고 하고, 이전소득은 파생적 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소득분배이론
(1) 소득 분배 이론의 정의
- 소득분배를 다루는 이론
ː기능적 소득배분이론 : 사람들이 얻은 소득을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가 기여한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 지주, 노동자, 자본가의 소득배분 관계.
․ 현대자본주의의 사회계층 구분과 일치하지 않음.
․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고소득층은 자본소득, 저소득층은 노동소득 비중 큼.
ː계층적 소득분배이론 : 소득 자체의 크기에 따라 계층분류(개인별 소득배분이론). 소득 의 원천이나 형태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소득의 크기만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주로 고 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상이한 소득계층 사이에서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보여 준다.
․ 요소소유자에 따른 계층구분은 비현실적.
․ 생산능력이 없는 사람도 소득이 없이는 생계유지가 불가능.
․ 결과적 평등에 관심을 집중.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