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에 대하여 논함.

소개

정책학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에 대하여 논한 리포터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집행의 본질
1. 정책집행의 개념
2. 정책집행의 성격 및 중요성
3. 정책집행과 정책결정의 비교

Ⅲ. 정책집행의 단계
1. 정책지침작성단계
2. 자원확보
3. 실현활동
4. 감독통제

Ⅳ. 정책집행의 유형과 이론모형
1. 정책집행의 유형
2. 정책집행의 이론모형
3.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Ⅴ.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1. 내부 요인
2. 외부 요인

Ⅵ.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1. 순응과 불응의 의의
2. 불응의 원인과 순응확보수단

Ⅶ.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문제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집행연구는 정책학의 타 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학문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Pressman & Wildavsky(1973), Derthick(1972) 등에 의하여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아직도 그 학문적 역사가 길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초기의 정책집행연구는 대부분 사례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연구로 인하여 실제적인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정책집행을 위하여 정책결정자가 고려할 요인에 대한 이해가 크게 증진되었다. 하지만 이론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즉 사례연구가 주종을 이룬 연구경향으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학문적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개별 연구결과의 이론적 외적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 정책담당자들ㅇ게 줄 수 있는 조언이 때로는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때로는 개별 정책상황에서의 현실적합성이 낮아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O` Toole(1986)은 100여 개의 정책집행 관련 연구를 검토한 결과, 학자들이 제시하는 집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이 약 300여 개나 된다고 조사하였다.

이러한 집행연구의 이론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학자들은 이론적 틀의 정립을 시도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구분된다. 즉, 정책집행에 주어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과 집행을 다수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접근방법과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 향후 집행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정책집행의 본질

1. 정책집행의 개념

정책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정책집행 담당기관이 정책의 산출을 내는 활동, 대상집단이 정책산출을 수용하게 하는 활동, 정책산출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게 하는 활동, 관련자들이 발생된 정책효과를 인식하게 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정책집행과정 자체의 환류작용에 의한 시정행동도 집행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오석홍.2004)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정헌(2007),「정책학NOTE」, 학문사.
· 김재기(1999),「행정학」, 법문사
· 노화준(1995),「정책학원론」, 박영사
· 박성복 · 이종렬(2003),「정책학 강의」,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7),「현대행정학-행정의 기본개념과 원리」, 다산출판사.
· 오석홍(2004),「행정학제 3판,」 박영사.
· 유훈(1990),「정책학원론」, 법문사.
· 안해균(1997),「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정정길(1989),「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정정길 외(2003),「정책학원론(개정판)」, 대명출판사.
· 최봉기(2004),「정책학」,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