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 제도의 개선방안

소개

노인복지 및 복지행정학에 쓸만한 자료입니다.
졸업논문이나 리포트, 발표자료로 유용하게 이용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노인의 의의와 의료적 특성
1. 노인개념과 노인문제
2. 노인의 의료적 특성
제 2 절 노인의료보장의 개념과 기본원리
1. 노인의료보장의 개념과 필요성
2. 노인의료보장의 기본원리
3. 노인의료보장의 종류

제 3 장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제도 현황
제 1 절 건강보험 적용 노인인구
1. 노인인구 현황
2. 국민건강보험 적용 노인인구 현황
제 2 절 의료보장제도 현황
1. 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 현황
3. 의료복지시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인구의 특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미 2000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10년 후(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 ｢2008｣ 고령자 통계, 2008. 10, pp.1~2

이렇듯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향후 61세 이상 고령자층 인구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14%)로 이행 하는데 불과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로 이행하면서 후기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로 인하여 부양노인은 증가하고 있는데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정의 비용에 의한 만성질환 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부담은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30세에 못 미쳤고, 남녀 모두 50세를 넘은 것은 1960년대 가까이 되어서였다. 그 후 1960년대 산업화의과정을 거치면서 평균수명이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60년에 남녀 평균 12.4세였던 것이 2000년에는 남자 72.1세 여자79.5세에 달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남녀 평균 81.9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평균연령 80세의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7).
고령화 사회 에서는 노인의 요양이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 범위의 차원보다 훨씬 더 다양한서 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즉, 노인들의 개별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질적, 양적 서비스가 제공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공적보험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의 치료와 아울러 의료보조기구의 구입, 노인주거시설의개보수 비용, 사회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고수현·윤선오(2009),「새로운 노인복지론」, 양서원.
· 권중돈(2004),「노인복지론」, 학지사.
· 김기태(2009),「노인복지론」, 공동체.
· 모선희 외(2006),「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 박경일(2007),「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박광준(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국제비교적 관점」, 현학사.
· 이인수(2003),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 장인협·최성재(2004),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일섭·최성제(2000),「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편집부(1997),「노인복지정책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