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소개

출산장려란?

목차

(1)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초혼 연령의 상승
(2) 열악한 보육환경과보육제도
(3) M 형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4) 불임문제 해결방안의 부족

본문내용

경제성장에 따른 출산율의 하락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 바, 그 배경에 있는 것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10～20년 먼저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가족 등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면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의식의 변화와, 여성들의 관심도의 다변화, 부부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자녀보다 자신의 요구나 성취에 더 많은 관심, 사회전반의 개인주의화 심화 등이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초혼연령이 상승하면서 결혼 이후 여성의 가임기간이 짧아지는 것도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출산과 육아, 가사 등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교육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자녀수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출산율 하락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걸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감안하면, 출산율의 하락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것이 어느 정도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특유의 출산율 저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2002년 현재 1.17명이라는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것에는 이러한 전 세계 일반적인 요인들 이외에, 우리사회에 고유한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