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정복지현장의 이해

소개

우리나라 교정복지현장의 이해

목차

Ⅰ. 소년분류심사원
2. 소년원
3. 보호관찰소
4. 법무보호공단
5. 소년교도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년분류심사원
1. 개요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결정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심사하는 시설로 소년의 비행원인과 재비행의 위험성 정도를 파악해 지도지침을 마련, 지도·상담하는 법무부의 산하기관이다.
본 기관은 1977년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이 처음 개원된 이래 점차 확대되어 2007년까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곳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2009년 현재 직제 개편으로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소년분류심사원 업무는 그 지역의 소년원에서 통합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러므로 통계나 현황을 제외한 아래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설명은 엄격하게 말하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것이다.

1) 임무
①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 보호
② 비행원인과 자질을 규명, 법원의 조사 심리자료를 제공
③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보호자 등에게 처우지침 제시

2) 소년분류심사종류
- 분류심사원의 심사대상에 따라 심사의 종류가 달라짐
① 수용분류심사 : 법원소년부에서 위탁된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심사
② 외래분류심사 : 가정·학교·소년보호단체의 의뢰에 의해 실시
③ 재택분류심사 : 가정보호중인 불위탁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심사
④ 일반분류심사 : 전체 소년 중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비교적 가벼운 소년에 대하여 면
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표준화 검사, 자기기록 및 행동관찰 등을 주로 실시
⑤ 특수분류심사 : 일반분류심사 결과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
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자료조회 및 현지조사 등을 추가하여 실시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소년 분류심사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영등포지구협의회. http://cafe.naver.com/bumbang119.cafe/ 보호관찰 절차도
· 소년원학교. http://www.jschool.go.kr/ 소개마당/ 교육과정
· 소년원학교. http://www.jschool.go.kr/ 소개마당/ 분류심사
· 소년원학교. http://www.jschool.go.kr/ 소개마당/ 사회복귀 및 출원
· 소년원학교. http://www.jschool.go.kr/ 소개마당/ 조직 및 기능
· 소년원학교. http://www.jschool.go.kr/ 소개마당/ 특성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