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

소개

타 대륙의 경제공동체에 대항하기 위한 아시아 내부의 통합활동에 관한 레포트

목차

1.지역공동체
2.동아시아의 경제관계
가. 동아시아 역내 무역관계와 그 특징
나. 동아시아 역내 투자관계와 그 특징
3.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가능성과 한계
가. 경제통합의 가능성과 제약요인 - 지역경제적 부문
4.사회의 `동아시아적 건설`을 향하여

본문내용

세계화의 경향 속에서 유럽의 EU, 미국 중심의 NAFTA 등의 지역 공동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공동체, 특히 한․중․일 3국을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FTA가 실질적인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물론 현재 아시아에는 경제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한․중․일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분업관계는 무역과 투자, 생산의 측면에서 급속하게 확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상우. 2006.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 가능성과 한계>. p.113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 이르게 되면 FTA의 형태이든, 아니면 다른 경제통합 경제협력의 방식이든 간에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지역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지역공동체
1980년대 세계경제 재구조화 과정 중 세계화, 지역주의화가 출현하였다. 세계화가 자본 ․금융․생산이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지역주의화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역내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무역 및 생산 활동의 지역통합을 강화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지칭한다. 윤상우. 2006.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 가능성과 한계>. p.114

지역주의는 시장의 확장과 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 지역 간에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존재할 경우 생산요소의 효율적 결합을 위한 역내 투자 및 분업 구조의 형성을 위하여 등장하였다. 이러한 지역경제협정의 대부분은 세계화와 다자주의적 세계경제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격의 정책대응으로 추진되었다. 최근의 지역주의는 과거의 지역주의와는 달리 세계경제로부터의 탈퇴나 고립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조장하기위해, 그리고 수입 대체가 아닌 수출과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주의에 참여하는 것이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예로 EU, NAFTA가 있다.
아시아의 경우 ASEAN 자유무역지대와 남아시아 지역협정(SAARC)만이 아시아 지역의 배타적 공식적 지역무역협정이다. 또한 경제적 핵심인 한국, 중국, 일본은 지역경제통합의 참여가 미미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추진노력도 뒤늦게 전개되고 있다.

참고자료

· 윤상우. 2006.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 가능성과 한계>.
· 고일동. 2004. "무역과 투자." 이창재 외.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 이남주. 2006. "한미FTA와 동아시아 질서: 동맹과 다자주의의 기로". <동향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