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론

소개

지방의회론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찬· 반론 )

목차

Ⅰ. 서 론
-정당공천의 개념적 의의와 배경
1) 정당공천이란
2) 정당공천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

Ⅱ. 본 론
-정당공천 찬 ․ 반론
1)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도입배경
2) 지방선거에 정당참여에 관한 논쟁
(1) 정당공천 찬성론
(2) 정당공천 배제론
<참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시대정신입니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당공천의 개념적 의의와 배경
1) 정당공천이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말한다.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정당정치(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그것은 복수정당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당독재의 정치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임에는 틀림없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정당정치라고는 하지 않는다.)로 전개되는 오늘날의 정치상황에서 정당의 뒷받침 없는 정치활동이란 사실상 무의미하며, 정당의 공천 없이 의회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을 입후보의 법적 요건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제3공화국 헌법 하에서 정당정치의 육성, 특히 양당제의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입후보의 요건으로 정당의 공천을 규정하였다.

2) 정당공천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
오늘날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는 의회정치 또는 대의정치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의정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 성패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 형태에 있어서 개별적인 형태보다는 조직력과 정책개발능력을 갖춘 정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당은 국민대중과 통치기구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복잡하고 다양한 대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조직화하고 정책화시키는 제도적 장치이다.
대의제 민주정치 아래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견제는 국민의 대표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바 그 통제 방법이란 그들의 정책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경우 차기선거에서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집권정당의 임기 중 정치활동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 문제인 것이다.
지방자치에서 정당은 ①공공의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 정책결정을 촉진시키며, ②단체장 및 의원후보자를 공천하고 그들이 당선 되도록 지원하며, ③정당강령에 따라 공공정책을 추진하고, ④정치이념을 형성하며, ⑤지방정치 요원의 총원과 정치훈련을 수행하고, ⑥정치적 목적의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의 대안 - 후보자에 의한 소속(지지)정당임의표방제도의 도입 - 이기우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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