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서민의 교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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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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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산층 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보다 시급한 입시 사교육에 초점을 맞춰 초․중․고별로 따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 대학입시가 문제이다.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으로 정책목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방향을 긴급필수대책과 중장기대책, 초․중․고,대학별 대책, 학교내 대책과 학교밖 대책등으로 구분하여 실현가능한 우선순위를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이다.
학교 내 대책으로는 기본적인 절대원칙 지키기로 교과목 진도, 수업시간 충실, 평가에 대한 피드백, 학교,교사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부적격교사 범주확대, 교육의 다양화 및 학습부진아 대책,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운영을 명확히 설정하여 공교육이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교육이 붙을 수 없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수준별 학습 및 평가가 필요하고, 고교입학전형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는 특수분야의 전문교육이라는 당초 설립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대학입학전형도 내신 절대평가는 찬성하고, 내신비율을 줄이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역행이라고 보고, 교과목 교사의 평가 자율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방식의 내신평가를 수용하면 공교육의 몫이 중요해질 것이다. 대학의 입학전형은 자율에 맡기되 공적가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 운영관리 매뉴얼개발 보급내용에는 정확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목표성취 수준도 필요하고 공개해야 할것이다. 방학기간에도 운영되어야 하고 피드백을 위해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학교외 대책으로 학원교습시간 및 학원비 규제 강화에 대해서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청소년 건강권 보호와 사교육비경감 효과를 볼 수 있고, 학원인증제와 에듀마일리지제 도입하여 학원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교육저널 8월호,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