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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할로테인마취사건에 관한 레포트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주의의무위반 여부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Ⅳ. 結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소위 “할로테인 마취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혈청의 생화학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고 단지 시진과 문진, 소변에 의한 간검사만을 하고 마취한 후 수술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이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다(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의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제한된다.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검토해야할 것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환자의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즉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이다. 사안은 특히 객관적 귀속의 척도인 주의의무위반 관련성으로서 적법한 대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Ⅱ. 주의의무위반 여부
1.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참고자료
· 형법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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