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인 상식에 속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검사를 하지 않고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를 하여 수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음은 의문 ... 의 여지가 없다(주관설에 의할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의사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피고인들이 할로테인의 부작용을 알지 못한 경우라 ... 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고 할로테인으로 마취한 후 수술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은 측면은 부작위에 해당하고, 할로테인으로 마취한 후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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