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요점정리

소개

민법총칙 정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구성원리
제3절 민법의 법원－민법 제1조
제4절 민법전의 체제와 내용
제5절 민법의 해석
제6절 민법의 효력범위


제2장 권리의 주체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의 권리능력
Ⅰ. 태아의 권리능력
Ⅱ. 외국인
Ⅲ. 권리능력의 종료
제2절 행위능력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
Ⅱ. 구체적 쟁점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Ⅰ. 서 설
Ⅱ. 사실인 관습의 성질
Ⅲ.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
Ⅳ. 양자의 차이(해석기준설에 의할 때)
Ⅴ. 관련문제(관습법에 관한 입장)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호의관계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시기 및 종기
2. 태아의 법률상 지위
◎ 無能力者制度의 性格

본문내용

Ⅱ. 관습법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사시 27 약술형
1. 논의의 배경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수범자에 의해 인정된 법적 확신을 기초로 법규범화된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이 보충적인지 대등적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2. 학설과 판례
학설보기
⑴ 보충적효력설(곽윤직, 이영준, 김상용, 이은영)
관습법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① 제1조의 규정을 들고, 제1조는 법률행위 해석과는 관계없는 법률적용의 순서를 다루고 있으므로 결코 제106조에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② 변경적 효력설은 제10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으로서의 관습법’과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서의 사실인 관습’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⑵ 변경적효력설(고상룡, 김주수, 김증한, 백태승)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에 성문법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관습법에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① 제106조에 의하면 사실인 관습에도 임의법규를 개폐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법규범으로서의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규개폐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고, ② 민법 제185조가 민법 제1조의 예외를 인정하여 관습법에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③ 명인방법이나 동산의 양도담보와 같이 현실적으로 성문법이 관습법에 의하여 개폐되고 있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판례보기
대법원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따라 제정된 가정의례준칙 제13조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제가 되고 주상은 장자가 되나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이 인정하는 관습이 관습법이라는 취지라면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그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