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5장 교육행정조직의 실제

소개

제05장 교육행정조직의 실제

목차

1. 중앙 교육행정조직
2. 교육자치제의 개념
3.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관리
4. 현행 교육자치제도
5.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제 5장 교육행정 조직의 실제
1. 중앙 교육행정조직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로 나누어 교육행정을 하고있다.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을 위한 조직과 운영의미는 기구, 기능,
정원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교육인적자원부총리.
-행정조직을 설치하는법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율, 교육인적자원부령과 규정.
1)대통령
: 정부의 수반으로 교육행정을 포함한 국가 행정권의 정점에 위치
(1).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
㈀ 대통령령의 발포(헌법 제 75조)
㈁ 긴급처분·명령권(헌법 제 76조)
㈂ 주요 공무원 임명권(헌법 제 78조)
㈃ 국무회의 의장권(헌법 제 88조 3항)
㈄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관(정부조직법 제 11조)

2)국무총리와 국무회의
(1).국무회의(헌법제88조)
-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기관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 교육행정에 관한 최고 심의기관
(2).국무총리(헌법제86조)
-국무회의의 부의장,
-국무회의를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영향권 행사
-대통령을 보좌,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교육행정의 내용(헌법제89조)
(1).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안 등
(3). 예산안,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4). 영전수여
(5). 행정 각 부 간의 권한의 획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