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국의 부상과 역할

소개

이 리포트는 21세기 들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분석하고,

중국의 ‘책임대국론’ 적 관점에서 본‘중국위협론’의 한계를 설명한 글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2-1. 중국위협론
2-2. 책임대국론
2-3. 책임대국론적 측면에서의 중국위협론의 한계
2-4. 서구와 중국의 인식차이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21세기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가 아시아 지역에, 더 나아가 세계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인가에 대한 논쟁은 21세기 국제정치의 중요한 화두이다.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에는 “중국의 부상이 위협인가, 기회인가?”를 놓고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이러한 이분법적 논쟁은 현실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제로섬적 시각과 비제로섬적 시각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의 부상이 국제정치의 안정과 세계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의도가 합쳐지면서 평화와 협력보다는 패권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위협론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대 중국정책에 있어서도 봉쇄와 개입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낳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이분법적 논쟁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을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파악하기 보다는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중국도 그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 있는 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중국 책임대국론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대국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위협론’과 ‘책임대국론’을 비교하여, 중국의 부상을 위협과 기회 둘로 나누어진 이분법적 논쟁의 한계를 지적하고, 책임대국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서구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책임대국에 대한 개념규정에서부터 인식적 차이를 알아보고,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논의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금희연, 2004, 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외교정책,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 •한석희, 2004, 중국의 부상과 책임대국론,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 제44집 1호, pp. 191 ~ 210 (20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