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권에 관한 사례의 검토

소개

국회의 국정조사계획이 헌법과 관련법률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여당의 국정조사계획의 정당성여부
1.국정조사권
⑴의의
⑵법적성질
⑶국정조사의 대상기관
⑷사안과 범위
⑸국정조사권의 한계

2.사례검토
⑴서설
⑵사례의 국정조사계획이 국정조사권의 사안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⑶사례의 국정조사계획이 국정조사권의 한계를 침해했는지 여부

3.결론

Ⅲ.결론

※각주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문제제기
여당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간첩죄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의 재판기록을 제출하게 하고 담당법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등의 방법으로 재판이 증거법칙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국정조사한다는 계획이 국정조사권 의 사안과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국정조사권의 한계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

Ⅱ.여당의 국정조사계획의 정당성
1.국정조사권
※헌법61-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⑴의의
국정조사권은 의회가 그 입법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⑵법적성질
국정조사권은 의회가 보유하는 헌법상의 권한들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는데 필요한 보조적 권한에
불과하다.
⑶국정조사의 대상기관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은 국회본회의가 의결서로써 승인한 조사계획서에 기재된 기관에 국한된다.
⑷사안과 범위
①입법에 관한 사항
②재정에 관한 사항
③행정에 관한 사항
④사법에 관한 사항
⑤국회내부에 관한 사항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 권영성저(2005) 법문사
· 헌법학원론 정종섭저(2009) 박영사
· -후략-